외국인 및 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s)은 1798년에 제5대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4개의 법안을 의미한다. 이 법안들은 존 애덤스 대통령 시기에 연방당(Federalist Party)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주로 이민자들을 제한하고 정부 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Alien and Sedition Acts는 총 4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1. Naturalization Act (귀화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귀화 절차를 강화하고, 시민권 취득을 5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하여, 공화당의 지지 세력을 제한했다.
2. Alien Friends Act (외국인법): 전시 상황이 아니어도 대통령이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Alien Enemies Act (외국인 적대법) : 전쟁 상태에서 적국 출신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
4. Sedition Act (선동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나 언론 보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공화당의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겨냥함.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의 경우 2025년 3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갱단원 용의자를 엘살바도르의 테러리즘 감금 센터(CECOT)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발동하였으며, 그 결과로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미 본토에서 추방당했다. 그 날 늦게, 제임스 보아스버그(James E. Boasberg)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명령이 무효라 주장하며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중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끝내 비행기를 회항시키지 않았다.
Alien Enemies Act of 1798 (1798년 외국인 적대법) 전문
https://catalog.archives.gov/id/183899816에서도 확인 가능
SECTION 1.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That whenever there shall be a declare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ny foreign nation or government, or any invasion or predatory incursion shall be perpetrated, attempted, or threatened against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by any foreign nation or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make public proclamation of the event, all natives, citizens, denizens, or subjects of the hostile nation or government, being males of the age of fourteen years and upwards, who shall be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not actually naturalized, shall be liable to be apprehended, restrained, secured and removed, as alien enemies.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and he is hereby authorized, in any event, as aforesaid, by his proclamation thereof, or other public act, to direct the conduct to be observed,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towards the aliens who shall become liable, as aforesaid; the manner and degree of the restraint to which they shall be subject, and in what cases, and upon what security their residence shall be permitted, and to provide for the removal of those, who, not being permitted to reside within the United States, shall refuse or neglect to depart therefrom; and to establish any other regulations which shall be found necessary in the premises and for the public safety: Provided, that aliens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who shall become liable as enemies, in the manner aforesaid, and who shall not be chargeable with actual hostility, or other crime against the public safety, shall be allowed, for the recovery, disposal, and removal of their goods and effects, and for their departure, the full time which is, or shall be stipulated by any treaty, where any shall have bee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hostile nation or government, of which they shall be natives, citizens, denizens or subjects: and where no such treaty shall have exist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y ascertain and declare such reasonable time as may be consistent with the public safety, and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humanity and national hospitality.
제1조. 미국 상원과 하원이 의회에 모여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제정한다: 미국과 어떤 외국 국가나 정부 사이에 선포된 전쟁이 있거나, 외국 국가나 정부에 의해 미국 영토에 대한 침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자행되거나, 시도되거나, 위협될 때,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그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경우, 적대적 국가나 정부의 14세 이상의 모든 남성 출신자, 시민, 거주자, 또는 신민으로서 미국 내에 있고 실제로 귀화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성 외국인으로서 체포, 제한, 구금 및 추방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어떤 사태에서도, 그의 선포나 다른 공적 행위를 통해, 앞서 말한 대로 책임을 지게 될 외국인들에 대해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 방침을 지시할 권한이 있으며, 그들이 받게 될 제한의 방식과 정도, 어떤 경우에 어떤 보안 하에 그들의 거주가 허용될지, 그리고 미국 내 거주가 허용되지 않았는데도 떠나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자들의 제거를 위한 조치를 제공하며, 해당 상황과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다른 규정들을 수립할 권한이 있다: 단,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적으로 간주되는 미국 내 거주 외국인들 중, 실제 적대행위나 공공 안전에 대한 다른 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물품과 재산을 회수, 처분, 제거하고 출국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이 시간은 미국과 그들이 출신, 시민, 거주자 또는 신민인 적대적 국가나 정부 사이에 조약이 있을 경우 그 조약에 규정된 시간이다.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공공 안전과 일치하고 인도주의 및 국가적 환대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을 확인하고 선언할 수 있다.
SEC. 2. And be it further enacted, That after any proclamation shall be made as aforesaid,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v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each state, having criminal jurisdiction, and of the several judges and justices of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y shall be, and are hereby respectively, authorized upon complaint, against any alien or alien enemies, as aforesaid, who shall be resident and at large within such jurisdiction or district, to the danger of the public peace or safety, and contrary to the tenor or intent of such proclamation, or other regulations whic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and may establish in the premises, to cause such alien or aliens to be duly apprehended and convened before such court, judge or justice; and after a full examination and hearing on such complaint. and sufficient cause therefor appearing, shall and may order such alien or aliens to be removed out of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r to give sureties of their good behaviour, or to be otherwise restrained, conformably to the proclamation or regulations which shall and may be established as aforesaid, and may imprison, or otherwise secure such alien or aliens, until the order which shall and may be made, as aforesaid, shall be performed.
제2조. 그리고 더 나아가 제정되었으니, 위에서 언급한 선포가 이루어진 후, 형사 관할권을 가진 미국의 여러 법원과 각 주의 법원, 그리고 미국 법원의 여러 판사와 법관들의 의무이자, 그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었으니, 공공 평화나 안전에 위험이 되고 그러한 선포나 미국 대통령이 해당 상황에서 수립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의 취지나 의도에 반하는, 그 관할권이나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적성 외국인에 대한 고소에 따라, 그러한 외국인이나 외국인들을 정당하게 체포하여 그러한 법원, 판사 또는 법관 앞에 출두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소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청문 후,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나타날 경우, 그러한 외국인이나 외국인들을 미국 영토 밖으로 추방하거나, 그들의 선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선포나 규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그러한 외국인이나 외국인들을 구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다.
SEC. 3. And be it further enacted, That it shall be the duty of the marshal of the district in which any alien enemy shall be apprehended, who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by order of any court, judge or justice, as aforesaid, shall be required to depart, and to be removed, as aforesaid, to provide therefor, and to execute such order, by himself or his deputy, or other discreet person or persons to be employed by him, by causing a removal of such alien out of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nd for such removal the marshal shall have the warran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court, judge or justice ordering the same, as the case may be.
제3조. 그리고 더 나아가 제정되었으니, 미국 대통령이나 법원, 판사 또는 법관의 명령에 따라 출국 및 추방이 요구되는 적성 외국인이 체포된 지역의 연방보안관의 의무는, 그러한 외국인을 미국 영토 밖으로 추방함으로써 이를 시행하고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며, 이는 자신이나 부하, 또는 그가 고용한 다른 신중한 인물이나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추방을 위해 연방보안관은 미국 대통령이나 법원, 판사 또는 그것을 명령하는 법관의 영장을 보유해야 한다.
APPROVED, July 6, 1798.
승인됨, 1798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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